한국판 IRA 직접 환급 왜 빠졌나

요즘 뉴스에서 한국판 IRA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환급 조항을 쏙 빼놓았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낼 때 공제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올 때 현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직접 환급은 그 부담을 아주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한국판 대책을 보면 세액 공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 공제도 물론 고마운 혜택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낼 세금이 있을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적자를 감수하며 성장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반면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보수적인 지원 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해외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조차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제공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국가 재정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현금을 퍼주기에는 세수 부족이나 예산 운영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현금까지 쥐여주며 모셔가려는 마당에 우리만 좁은 문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선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속도전입니다. 먼저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차지하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되는 구조니까요. 현금 지원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판 IRA 정책이 어떻게 보완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세액 공제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직접 환급이나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가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러도 해외만큼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내 투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우리 정책도 유연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